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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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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밭
1
광장
1
신촌
1
다담
1
예인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07.22 선고 2021나60342 판결
  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21년
5. 수원지방법원 2021.11.12 선고 2019가합18436 판결
  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승낙청구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6. 서부지원 2021.08.12 선고 2020가단110326 판결
  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9년
2015년
2013년
11. 창원지방법원 2013.01.24 선고 2011나218 판결
  가처분권자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2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9823 판결
  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15. 대전지방법원 2012.09.05 선고 2012가합5029 판결
  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3. 부산지방법원 2006.10.12 선고 2005가합14383 판결
  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

2004년
24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3556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2004.4.1.(199),54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2002년
27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84367 판결
  [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][공2002.6.1.(155),1118]
  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화의법

28. 대법원 2002. 2. 27. 자 2000마793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2.6.15.(156),1201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2001년
29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63974 판결
  [전세권설정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승낙][공2001.4.15.(128),756]
   전세권설정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승낙
   부동산등기법

30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2000다4947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1.3.1.(125),448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2000년
31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다27149 판결
  [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][공2000.5.15.(106),1040]
  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39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3다374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2.1.(985),6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93년
40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39877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][공1993.5.1.(943),1150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90년
41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5673 판결
  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집38(2)민,105;공1990.8.15.(878),1557]
   가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88년
43. 대법원 1988. 9. 6. 선고 87다카1777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8.10.15.(834),125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87년
4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다카22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5(2)민,44;공1987.7.15.(804),104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6년
1983년
50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1다44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][집31(3)민,71;공1983.9.15.(712),1242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다카1168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집31(1)민,183;공1983.5.1.(703),652]
   가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52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다529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][집31(1)민,136;공1983.4.15.(702)586]
   가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82년
55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2329, 23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3.15.(676), 2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81년
57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1다10,11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29(2)민,114;공1981.7.15.(660) 13991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0년
58. 대구고법 1980. 12. 4. 선고 80나11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93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9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다1575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80.9.15.(640),13028]
   가옥명도
   부동산등기법

60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다1949 판결
  [폐쇄등기말소등][집28(1)민,36;공1980.3.1.(627) 12543]
   폐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9년
62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다1447 판결
  [회복등기절차이행][집27(3)민,96;공1979.12.15.(622),12302]
   회복등기절차이행
   부동산등기법

63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다10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79.12.15.(622),122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7년
66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2762 판결
  [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][집25(1)민,76;공1977.3.1.(555) 9896]
   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76년
1975년
69. 대법원 1975. 11. 14. 자 75마41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6.1.1.(527),876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4년
1973년
1972년
1971년
74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다1285 판결
  [가등기말소회복등][집19(2)민,271]
   가등기말소회복
   부동산등기법
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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